서울대학교 국가연구개발사업 보안관리 지침(안)

제정 : 2007. 6. 14

개정 : 2009. 6. 19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교육과학기술부령 제33호 「국가연구개발사업 공통 보안관리 규칙」에 따라 서울대학교 교수 및 서울대학교 소속으로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과제의 연구책임자가 수행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보안대책 수립․시행에 필요한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연구보안심의회) ①국가연구개발사업의 보안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서울대학교 연구비관리 규정」 제4조에 따라 연구과제 관리기관(이하 “관리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된 기관에 연구보안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각 심의회의 위원장은 관리기관의 장이 되며, 위원은 5명 이내로 위원장이 지명한다.

③각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연구개발과제 보안등급 변경에 관한 사항

2. 국가연구개발사업과 관련된 보안사고의 처리

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연구보안심의특별위원회) ①국가연구개발 사업 관련 보안관리 지침의 제ㆍ개정, 각종 보안사고의 처리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연구보안심의특별위원회(이하 “특별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은 연구처장이 되며, 위원은 7인 이내로 연구처장이 지명한다.

제4조(연구보안관리 담당자 지정) ①관리기관과 연구처에 연구보안 업무를 담당하는 연구보안관리 담당자를 둔다.

②연구보안관리 담당자는 심의회 위원장과 특별위원회 위원장이 각각 지명한다.

제5조(분류기준) ①연구개발과제 보안등급은 다음 각 호와 같이 분류한다.

1. 보안과제 : 연구개발 성과물 등이 외부로 유출될 경우 기술적, 재산적 가치에 상당한 손실이 예상되어 일정 수준의 보안조치가 필요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과제

가. 세계 초일류 기술제품의 개발과 관련되는 연구개발과제

나. 외국에서 기술이전을 거부하여 국산화를 추진 중인 기술 또는 미래핵심기술로서 보호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연구개발과제

다.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의 국가핵심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라. 「기술개발촉진법」제2조제4호의 전략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마. 그 밖에 제6조에 따라 보안과제로 분류되어야 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과제

2. 일반과제 : 보안과제로 지정되지 아니한 과제

② 연구개발과제 수행 과정 중 산출되는 모든 문서에는 제1항에 따라 분류된 보안등급을 표기하여야 한다.

③ 「보안업무규정」에 따라 ⅠㆍⅡㆍⅢ급 비밀 또는 대외비로 분류된 과제와 「군사기밀보호법 시행령」에 따라 군사ⅠㆍⅡㆍⅢ급 비밀 또는 대외비로 분류된 과제에 대해서는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분류절차) ①연구책임자가 연구개발 계획서를 작성하여 신청할 때에는 제5조에 따라 보안등급을 분류하여 연구책임자가 속한 관리기관의 심의회에 사전 제출하여야 한다.

②심의회는 해당 과제에 대한 보안등급 분류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그 결과에 따라 연구개발계획서에 보안등급을 표기하여 소속 관리기관장 또는 총장에게 제출한다.

제7조(보안등급 변경) ①관리기관의 장 및 연구책임자가 연구개발과제의 보안등급을 변경 하고자 할 경우에는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변경할 수 있으며, 총장에게 변경내용, 변경 사유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총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보안등급의 변경내용 등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될 때에는 그 보안등급의 변경을 철회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③총장 및 관리기관의 장은 보안등급을 변경한 경우 이와 관련된 연구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보안등급에 따른 조치) 관리기관의 장 및 연구책임자는 보안등급에 따른 보안관리 조치를 하여야 하며 그 내용은 별표와 같다.

제9조(보안관리 현황보고) 관리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과제의 보안관리 현황을 별지 서식에 의거 년1회(9월중) 총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보안사고 발생시 처리) ①관리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과제 관련 정보자료의 유출, 연구개발 정보시스템 해킹 등의 보안 사고가 발생한 경우 그 사고를 인지한 즉시 필요한 조치를 함과 동시에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사고일시․장소, 사고자 인적사항, 사고내용 등 세부적인 사고경위를 보고일로부터 4일 이내에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②관리기관의 장은 조사가 종결될 때까지 관련내용을 공개하지 아니하여야 하며, 사고를 수습한 후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11조(보안관리 위반시 조치) ①관리기관, 연구책임자 및 참여연구원 등은 이 지침에서 정하는 사항 및 관련 국가연구개발사업 보안관리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총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본 지침에서 정한 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자에 대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에의 참여제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부  칙(2007. 6. 14)

①(시행일)이 지침은 200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이 지침의 시행 전에 보안등급을 확정하여 관리되고 있는 계속과제의 경우 이 지침에서 정하는 분류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부  칙(2009. 6. 19)

이 지침은 200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국가연구개발사업 보안관리 조치사항(제8조 관련)

1. 보안관리 체계

해당 과제	세부 조치사항	이행 대상
		연구처	관리 기관	연구 책임자
모든 과제	1. 이 지침 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연구기관 보안관리 실정을 반영한 자체 보안관리규정의 제정ㆍ개정	○	○
모든 과제	2. 연구개발과제 보안관리와 관련한 각종 안건을 심의하기 위한 연구보안심의회 운영	○	○
모든 과제	3. 연구과제 보안관리 업무의 종합계획ㆍ관리를 담당하는 보안관리책임자 및 보안 업무 전담직원 지정ㆍ배치	○	○
모든 과제	4. 국가연구개발사업 보안관리 부서 및 연구 인력에 대한 보안 관련 규정 교육ㆍ홍보 실시	○	○
모든 과제	5. 자체 보안관리 규정에 보안 우수자 및 규정 위반자에 대한 상벌 조치 명시	○	○
모든 과제	6. 보안사고 예방ㆍ조치ㆍ대응 등 재발 방지책 마련	○	○
모든 과제	7. 연구기관 및 연구원에 대한 정기ㆍ수시 보안점검 및 보안교육 실시	○	○
모든 과제	8. 화재, 홍수, 재난, 재해 등 비상시 대응계획 수립	○	○
보안 과제	9. 외국기업 및 국외연구기관과 공동연구ㆍ위탁연구 시 중앙행정기관의 사전 승인 절차 이행	○	○

2. 참여연구원 관리

해당 과제	세부 조치사항	이행 대상
		연구처	관리 기관	연구 책임자
모든 과제	1. 참여연구원(외국인 포함)의 채용ㆍ갱신ㆍ퇴직 시 고용계약서 및 보안서약서를 받고, 이 경우 연구과제 보안관리 의무 및 그 위반 시의 제재 등을 명시		○	○
모든 과제	2. 연구과제 수행 연구원의 보안의식을 높이기 위한 보안 관련 교육 이수			○
모든 과제	3. 퇴직(예정)자의 반출(예상)자료에 대한 보안성 검토, 연구성과물 회수, 전산망 접속 차단 등을 제때 조치		○	○
모든 과제	4. 외부기관 파견자 등 임시직 및 방문자에 대한 별도 보안조치		○	○
모든 과제	5. 연구성과 유출 혐의(전력)자가 과제에 참여할 경우 특별 관리조치		○	○
모든 과제	6. 참여연구원의 해외 출장 시 사전 보안교육 및 귀국보고 실시		○	○
보안 과제	7. 외국인 연구원의 별도 보안조치(영문 보안서약서 작성, 출입지역 제한, 반출ㆍ반입 물품 제한, 특이 동향 관리 등)		○	○
보안 과제	8. 보안과제 참여연구원이 과제와 관련하여 접촉하는 외국인 현황 관리		○	○
보안 과제	9. 외국인 연구원의 보안과제 참여 시 소속 기관장의 승인절차 이행			○

3. 연구개발내용 및 결과의 관리

해당과제	세부 조치사항	이행 대상
		연구처	관리 기관	연구 책임자
모든 과제	1. 연구개발과제 수행과정 중 산출되는 모든 문서에 보안등급 표기	○	○	○
모든 과제	2. 연구수행 단계별 특허권ㆍ지식재산권 확보 방안과 주요 연구자료 및 성과물의 무단 유출 방지를 위한 보안책 마련ㆍ시행	○	○	○
모든 과제	3. 연구개발 성과의 대외 공개(홈페이지 게재 포함) 및 제공 시, 연구책임자의 사전 보안성 검토 확인절차 이행	○	○	○
모든 과제	4. 연구개발결과의 해외 기술이전(양도) 추진 시 관계법령 준수 -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국가핵심기술의 수출 등) - 「기술개발촉진법」 제13조(전략기술 수출의 승인 등)	○	○	○
모든 과제	5. 연구개발 결과 활용 시 국내에 있는 자를 계약체결 대상으로 우선 고려	○	○	○
보안 과제	6. 외부 기관과 보안과제의 공동(협동ㆍ위탁 포함)연구 협약 시 성과물의 귀속, 자료 제공 및 장비 반납 등에 관한 사전 보안대책 마련 및 적용	○	○	○
보안 과제	7. 연구성과물 기술 실시(사용) 계약 시 “제3자 기술 실시(사용)권 금지협약” 체결	○	○	○

4. 연구시설 관리

해당 과제	세부 조치사항	이행 대상
		연구처	관리 기관	연구 책임자
모든 과제	1. 노트북, 외장형 하드디스크 드라이브 등 정보통신매체에 대한 반입ㆍ출입 절차 마련 및 이행		○	○
모든 과제	2. 외곽, 주요 시설물에 폐쇄회로 텔레비전, 침입감지센서 등 첨단장비를 설치ㆍ운용		○
모든 과제	3. 연구개발과제와 관련된 핵심기술 및 정보를 보관하는 전산실 및 중요시설물에 대해서 보호구역 지정 후 특별 보안관리 조치		○
모든 과제	4. 외부 입주기관(벤처기업 포함)의 연구시설 내부 출입통제 조치		○
보안 과제	5. 연구시설 출입자에 대한 개인별 출입권한 차등 부여 및 통제		○
보안 과제	6. 외부방문자 출입 시 보안관리책임자의 사전 허가 후에 담당 직원이방문자와 함께 방문지역 동행		○	○

5. 정보통신망 관리

해당과제	세부 조치사항	이행 대상
		연구처	관리 기관	연구 책임자
모든 과제	1. 연구개발과제의 보안을 목적으로 전산망 보호를 위한 방화벽 시스템, 침입탐지시스템 등 각종 장비의 설치ㆍ운영	○	○
모든 과제	2. 외부에서 내부망 접속 시 사용자 인증으로 정보시스템 접근 제한 조치	○	○	○
모든 과제	3. 컴퓨터에 각종 장비 및 소프트웨어 설치 시, 보안관리책임자의 사전 승인	○	○	○
모든 과제	4. 무선통신망 구축 시 비인가 사용자의 차단을 위한 사용자 인증, 암호화 통신, 암호화 키의 주기적 변경 등 보안조치	○	○	○
모든 과제	5. 사전에 소속 기관에서 인가받은 보안 이동형 저장매체 사용	○	○	○
모든 과제	6. 보안시스템 안전사고에 대비 데이터 백업시스템 구축ㆍ운영 및 원거리 지역 보안시설에 중요 데이터 별도 복사본 보관	○	○	○
모든 과제	7. 비인가 개인용 정보통신매체 반입ㆍ출입 통제 및 내부망 연결 제한	○	○	○
모든 과제	8. 업무용 컴퓨터 대상 보안 소프트웨어, 보안패치 등 설치 및 업데이트	○	○	○
모든 과제	9. 보안사고에 대비하여 정보시스템 사용 기록(최소 6개월 이상) 보관 - 보관 권장기간 : 1년	○	○	○
모든 과제	10. 직책, 업무에 따라 각종 전산 자료에 대한 차등적 접근권한 부여	○	○	○
모든 과제	11. 네트워크 자료(시스템 구성, IP 현황 등)의 대외 보안관리	○	○	○
모든 과제	12. 전산장비 폐기 및 외부 이관 시, 하드디스크 드라이브 등에 저장된 주요 자료가 불법으로 복구되지 않도록 조치	○	○	○
보안 과제	13. 내부망의 연구실별 물리적 또는 논리적(방화벽 등) 분리	○	○	○
보안 과제	14. 업무용 컴퓨터 자료를 휴대전화, 이동형 저장매체 등 개인용 정보통신매체에 복사ㆍ저장ㆍ전송할 경우 보안관리책임자의 사전 승인	○	○	○
보안 과제	15. 인터넷을 이용하여 외부로 자료 전송 시, 승인 절차 등 보안대책 마련 및 이행	○	○	○
보안 과제	16. 메신저, 인터넷 저장소, 외부 이메일 등 자료 유출 가능 경로 접속차단	○	○	○

[별지 서식]                                                           (1쪽)

연구개발과제 보안관리 현황(제9조 관련)

(담당 부서:                담당자:            전화번호:                       )

□ 기관명:                      □ 기간: 20  . 1. 1 ～ 20  . 12. 31 (1년)

□ 연구보안심의회 운영 현황

개최 일자	심의 건수	주요 사항	비고

□ 사업 및 과제 현황

대사업명	중사업명	세부사업명	세부(단위)과제			비고
			보안과제수	일반과제수	계

주1) 대사업명은 프로그램 단위 사업명 기재(예: 미래원천사업, 기초사업, 원자력사업 등)

주2) 중사업명은 중간단계 사업명 기재(예: 미래원천사업 중 나노사업, 바이오사업, 우주사업 등)

주3) 세부사업명은 최하위단계 사업명 기재(예: 나노사업 중 나노원천사업, 나노기반협력사업 등)

주4) 세부(단위)과제는 보고기간에 수행한 세부(단위)과제 수를 기준으로 작성

- 계속과제는 1개 과제로 하되, 보안등급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 후 보안등급으로 기재

□ 보안과제 관리 현황

세부사업명	세부(단위)과제명	연구책임자	연구기간		보안과제 지정일자	보안과제 관리 사유
			‘07년도	‘08년도
			‘07. . .~‘08. . .	‘08. . .~‘09. . .

주1) 보안과제로 지정되어 있는 과제만 기재(일반과제에서 보안과제로 변경된 과제도 포함)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2쪽)

□ 보안등급에 따른 조치 현황

조치 사항	보안과제 건수	일반과제 건수	비고
① 외국기업 및 국외연구기관 위탁 시 중앙행정기관 승인
② 외국인 참여 시 기관장 승인
③ 연구 성과물 대외공개 시 보안대책 수립
④ 보안점검 및 보안교육 실시 횟수	( )회 실시
⑤ 국가연구개발사업과 관련된 자체 보안관리 규정 마련 여부	( Y / N )		관련 규정, 조항
⑥ 보안사고 대응체계 마련 여부	( Y / N )		관련 대책 별첨

□ 보안과제 해제 현황

세부사업명	세부(단위)과제명	연구책임자	연구기간		보안과제 해제일자	보안과제 해제 사유
			‘07년도	‘08년도
			‘07. . .~‘08. . .	‘08. . .~‘09. . .

□ 연구개발과제 보안사고 관리 현황

세부사업명	세부(단위)과제명	연구책임자	보안사고 발생일자	보안사고 주요내용	보안사고 처리결과

주1) 필요시 세부명세 첨부

□ 그 밖의 건의사항

위와 같이 본 기관의 연구개발과제 보안관리 현황을 제출합니다.

20   .     .     .

보안관리 부서장:                   (인)

관 리 기 관 장:                 (직인)

서울대학교 총장  귀하

[별지 제1호 서식]

보   안   서   약   서

본인은      년   월   일부로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국가연구개발사업과 관련된 연구참여가 국가보안 사항임을 인정하고 제반

보안관계규정 및 지침을 성실히 수행한다.

2. 본인은 연구 정보를 누설함이 법률위반행위가 됨을 명심하고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

에도 알게 된 모든 기밀사항을 일체 타인에게 누설하지 아니한다.

3. 본인은 관계법규와 학칙을 준수하며, 연구과제에 대한 정보를 누설한 때에는 아래의 관계법규와 학칙에 따라 엄중한 처벌과 징계를 받을 것을 서약한다.

가.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

나.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16조(연구개발사업의 보안)

다.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국가연구개발사업의 보호관리)

라. 서울대학교 연구원 임용규정 제4조(해임․해촉) 등 각종 서울대학교 학칙․규정

년     월     일

서약자(연구원)   소속               직급          주민등록번호

직위          성명               (인)

서약집행자(관리기관장)소속               직급          주민등록번호

직위          성명               (인)

[별지 제2호 서식]

참여연구원의 외국인 접촉 현황

* 관리기관명 :

* 연구책임자 :

* 연구과제명 :

* 연 구 기 간 :

접촉 연구원			접촉 외국인			접촉일시	접촉사유	비고
소속	직급	성명	소속	직급	성명

* 당해 연구와 관련하여 외국인을 접촉한 경우만 작성

[별지 제3호 서식]

외국인 참여연구원 출입 제한지역 및 열람 제한자료 목록

* 관리기관명 :

* 연구책임자 :

* 연구과제명 :

* 연 구 기 간 :

출입 제한지역	열람 제한자료	비고

[별지 제4호 서식]

보안점검 및 교육일지

가. 교육일지

교육일시	연구과제명	교육내용	참 석 자	교 육 자		비 고
				성 명	서 명

나. 보안점검표

□ 관리기관명 :

보안등급	연 구 책임자	연구과제명	보안상태	점검자	비 고

* 보안상태는 지침 제8조 별표의 ‘국가연구개발사업 보안관리 조치사항’ 이행 실태를 점검하여 기재